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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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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언론단체 "민주당·언론노조, 개악법 입법 멈춰야...대담한 독재적 발상": 홍석준 의원과 30여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개악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한통속이 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안으로,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며 "대담하고도 뻔뻔스러운 다수당의 독재적 발상"이라 ...; 박준기 2023.03.30

유경준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직장인 출산·보육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0만원 확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 ...; 박준기 2023.03.30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광주 서구갑) 의원이 &ls ...; 박준기 2023.03.29

김승수 의원 "소외지역, 독서 접근 기회 더 어려워져...국가 차원 지원해야": 김승수(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의원이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독서능력 향상은 청소년이 바람직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보면, 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소외지 ...; 박준기 2023.03.29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KT 주주권 행사 방향 결정 안 돼”: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내부 절차 없이 개별 회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조치’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 박준기 2023.03.29

김민석 “천원 아침밥, 전국 대학으로 확대해야…얼마든 협조 가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가 ‘천원의 아침법’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rdquo ...; 박준기 2023.03.29

제12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출범...민간위원 4인 신규 위촉, 위원장에 정태학 변호사: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제12기 민간위원 4명을 신규 위촉(위촉일 2023월 3월 23일)하고 새롭게 출범한다.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 박준기 2023.03.29

민주당 "윤 정권, 언론탄압·압박 서슴치 않아...방통위 흔들기 노골적 자행" 규탄: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후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안 언론탄압과 압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흔들기를 노골적으로 자행했다"고 ...; 박준기 2023.03.29

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전 수소제거기 실험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세라컴사의 수소제거기 성능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구매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규제요건은 만족한다는 결과였다”며 ...; 박준기 2023.03.29

홍정민 의원,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근거 마련...가정 냉난방비 효율화 지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의 근거를 마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양시 병)은 3월 23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박준기 2023.03.29

민주당 "정부 인구위기 대책, 언 발에 오줌누기...초저출생 가속화 불 보듯 뻔해":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언론, 전문가, 학계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획기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는 태도는 언 ...; 박준기 2023.03.29

양기대 의원,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기 광명 을)은 29일 &lsqu ...; 박준기 2023.03.29

몰래 탄 마약에 피해 잇따라...서영교 의원 ‘퐁당마약처벌법’ 대표발의: 나도 모르게 마신 마약 탄 음료 한 잔, 범죄 사실 입증과 처벌 어려워“탄산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유도하거나 숙취해소제를 권유하는 척하면서 마약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술이나 음료에 마시는 사람 몰래 필로폰, ...; 박준기 2023.03.29

민주당 “김기현 KTX 역세권 개발·KCC 보상 특혜…검찰 적극적인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울산 땅 투기 등 의혹 해명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수차례 김기현 땅 투기 의 ...; 박준기 2023.03.28

유기홍 의원,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3월 16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며 &ldq ...; 박준기 2023.03.28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검찰, 엉터리 영장으로 당사 유린해...전례 없는 만행" 규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검찰은 진술을 짜맞추기 한 것으로 보이는 엉터리 조서, 기초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영장을 기반으로 민주당 당사를 유린했다"며 "엉터리 조서, 엉터리 영장으로 국회 본청과 민주 ...; 박준기 2023.03.28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경기 수원 을)이 28일, ...; 박준기 2023.03.28

강병원 의원 ‘대출금리 약속 4법’ 발의...고정금리 금리 인상 막는다: 최근 모 금융회사가 고정금리 대출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금융사가 약관을 임의대로 해석해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m ...; 박준기 2023.03.28

정희용 의원,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8일, 장애인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기 2023.03.28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박준기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