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인력감축으로는 지하철 안전확보, 시민 서비스 유지 불가능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1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양대 노총 소속 노조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감축으로는 지하철 안전 확보와 시민 서비스 유지를 담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대 노총 소속 노조는 연합교섭단을 구성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연합교섭단에 포함되지 않은 노조를 포함 서울교통공사 모든 노조가 참여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73.4%로 가결되었다.
연합교섭단이 동시 총파업에 돌입하면 서울교통공사 설립 이후 최초 2년 연속 총파업이다.
연합교섭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체교섭 경과와 이후 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합교섭단은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서비스로 응답하겠다는 시민을 향한 메시지도 같이 발표했다.
연합교섭단은 신당역 이태원 참사 1주기와 최근 이어지는 공공장소 안전 위협 등에도 불구하고 전국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2천여 명대 인력 감축안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인력 감축안은 결국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최근 서울시가 요금 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에 이어 안전과 서비스 저하까지 이중삼중 부담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사측이 올해 외주화하려는 대상 업무 383명의 75%인 286명(본선 차량관리소 196명, 기지 구내 운전 업무 90명)은 지하철 안전에 필수적인 업무로 지하철의 종합관제센터, 병원의 응급실과 같이 파업 시에도 업무를 100% 유지하라고 200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연합교섭단은 21년과 22년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사 합의를 3년째 무시하고 일방 통행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와 공사의 반복되는 합의 번복과 무시·미이행으로 노사간, 노사-서울시간 신뢰가 무너져 파국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책 수용도가 낮아져 사회적으로 치루지 않아도 되는 갈등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연합교섭단은 파국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으나,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안전한 세상,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력 감축 계획과 관련 "오세훈 시장은 2021년과 2022년 노사 합의를 통해 강제적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합의해놓고 그 합의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안은 결국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저하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이런 반공익적인 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파업을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교섭단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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