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사이트 = 최하늘 기자]
정부가 첫째 아이 출산 가구에 1천만원, 둘째 아이 1천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구에 1천5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고령사회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새로운 국가인구전략의 일환이다.
인구전략위원회는 14일 출산·양육 지원, 고령사회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117개 기본과제와 7개 도전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 구상에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 시 1천만원, 둘째 아이 1천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
지방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출산·양육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돌봄 정책도 개편한다. 정부는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사회 대응 분야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이어지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인구전략은 출생아 수 증가만을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돌봄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발표된 지원금은 정책 추진안으로, 실제 지급 시기와 대상, 세부 신청 요건은 향후 제도 확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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