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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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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선의의 규제'가 불러올 산업 붕괴 시나리오: 민주당이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가맹점주 보호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이 실상은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독약'이라는 비판이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 거세게 일 ...; 박세현 기자 2025.12.10

건강 관리하면 연 최대 12만원… 정부, 예방 중심 헬스케어 전환 본격화: 걷기만 해도, 혈압을 재고 기록만 해도 돈을 받는다. 건강검진을 받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최대 12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국민 건강 증진 ...; 박세현 기자 2025.12.09

SKT 1347억 과징금 뒤에 가려진 민낯: 개보위, '쇼'만 하고 '칼'은 없다: 1347억원. 지난 8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SK텔레콤(SKT)에 내린 과징금 규모다. 개보위 출범 이후 단일 사업자에 부과한 최대 제재 금액이자, 개인정보 보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숫자로 기록됐다. 하지만 화 ...; 특별취재팀 2025.09.29

추석 테이블 위에 올라온 '소비쿠폰 효과'…외식업계 7년 만에 웃는다: 올해 추석 연휴, 외식업계와 소상공인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부가 여름 이후 본격 가동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공배달앱 소비쿠폰'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외식업 40 ...; 우승련 기자 2025.09.28

2025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전면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가 2025년 들어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며 예비창업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가맹본부 선택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 운영요령 개정으로 평가 기준 명확화 중기부는 ...; 우승련 기자 2025.09.28

트럼프 '관세 폭탄' 터졌다… 한국 소상공인 3448억원 수출길 막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관세 강화 행정명령이 한국 소상공인들의 대미 수출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특히 800달러 미만 소액면세제도 조기 폐지와 15% 관세 부과는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해외직접판매(역직구) 시장에 먹구 ...; 박세현 기자 2025.09.19

미국 금리인하, 프랜차이즈 업계 '단비' 아닌 '경고등'…2026 생존 전략은?: 18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 소식에 많은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한숨 돌렸다. 당장의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 전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 이찬희 기자 2025.09.18

소상공인 퇴직연금 부담 덜어줄 '푸른씨앗' 제도 주목: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원의 퇴직급여 마련은 피할 ...; 허양 기자 2025.09.12

소득 하위 90%에 2차 소비쿠폰 지급... 이번 주 '컷오프' 기준 확정: 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기준을 이번 주 중 확정한다. 지난 1차와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만큼, 탈락 기준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경 건강보험료를 ...; 박세현 기자 2025.09.08

“성실한 사장님, 이제 우대받으세요!”: 그동안 “왜 성실하게 돈 갚는 사업자는 혜택이 없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해왔던 소상공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가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저금리 ...; 박세현 기자 2025.09.04

"법 통과 2일 후 휴머노이드 발표"... 노동법이 로봇 투자 '방아쇠' 되나: 8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됐다. 노동계의 숙원사업이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가결된 것이다. 그런데 ...; 특별취재팀 2025.09.01

[한미정상회담 특집] ③ 연 100만 폐업 현실... 소상공인 정책 '현상유지'에서 '성장유도형'으로 대전환 시급: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근본적 전환점에 서 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이 폐업하는 현실과 기존 정책의 한계가 맞물리면서, 현상 유지 중심에서 성장 ...; 특별취재팀 2025.08.28

[한미정상회담 특집] ② 3500억 달러 투자로 관세 인하... "안미경중" 정책 전환점 된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열린 한미정상회담이 한국의 경제·통상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율 인하를 확보한 가운데, 산업별 협력 확 ...; 특별취재팀 2025.08.28

[한미정상회담 특집] ① 조선·방산엔 '황금기' 자동차엔 '시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 주요 산업계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된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회담의 핵심을 '안보·방위 협력, 경제·산업 협력, 한미 관세협상 원안 유지'로 정리하며, 산 ...; 특별취재팀 2025.08.28

프랜차이즈본부 '일방적 횡포' 이제 막는다... 필수품목 협의 의무화 시행: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더 이상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개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 이찬희 기자 2025.08.22

[프랜사이트] 긴급 진단: 관세폭탄 D-3: 8월 1일,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상호 관세 부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은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 특히 소비 심리에 민감한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 허양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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