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9개 상임위원회 국감…형사사법 개편과 금융·안보 현안 쟁점

[프랜사이트 = 송대훈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째에 접어든 8일 공소청 출범과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법무부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검찰에 집중됐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형사사법체계의 권한 집중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는 구조다.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사법 절차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업무 조정,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정책과 금융시장 감독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군의 대응체계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새로운 제도의 운영 상황과 정책 집행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개편의 성과는 향후 실제 사건 처리 속도와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국민의 권리 보호 수준 등을 통해 평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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