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망 54.4%에서 하향…경제 성장과 세입 여건 변화 반영

[프랜사이트 = 임영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전망치를 기존보다 크게 낮췄다.

기획예산처는 14일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에 담길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전망을 공개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6.1%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제시했던 54.4%보다 8.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경제 성장세와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이 전망치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설명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등 일반정부 부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재정 상태를 비교할 때 활용된다.

이번 전망에서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IMF가 제시한 주요 7개국(G7) 평균은 123.6%, 선진국 38개국 평균은 107.6%다.

한국은 선진국 38개국 가운데 정부부채 비율이 25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정부부채 비율 전망의 하향 조정은 재정 여건을 평가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은 부채 비율뿐 아니라 경제 성장률, 세입 기반, 금리, 향후 복지지출 수요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중장기 재정지출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정부는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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