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도 이전 검토…행정 효율성·국가안보 기능 조정 쟁점

[프랜사이트 = 박정민 기자]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추진한다.

14일 정부 발표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세종시에 집중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중앙부처가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부 주요 기관은 서울에 남아 있어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이동과 출장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세종 이전을 확대하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외교와 국방, 금융정책 등 일부 기능은 국제협력과 안보 대응, 금융시장과의 소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외교·안보 부처는 청와대와 군 지휘체계, 외국 공관 등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한 만큼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을 넘어 업무 운영방식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회사와 금융시장 관계기관의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정부의 중앙부처 추가 이전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 확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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