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역할 재편에 경찰 내부 긴장감…중대범죄 대응 역량 시험대
수사 공백 방지·전문인력 확보 과제…국민 신뢰 확보가 관건

[프랜사이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수사기관 간 역할과 권한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형 사건의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관 간 대형 사건 수사 경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향후 수사 환경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 조정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특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복잡한 사건의 수사 주체와 기관 간 협력 방식이 어떻게 정립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경찰의 수사 역할이 확대될 경우 전문 수사인력 확보와 조직 운영체계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형 경제범죄와 금융범죄는 복잡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경찰의 회계·금융·디지털포렌식 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수사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질 수 있다.
수사기관 간 경쟁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주도권 경쟁이 과열될 경우 기관 간 협력 부족이나 중복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수사기관의 권한 재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나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최종 목표는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간 견제와 협력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경찰 조직의 수사체계 정비와 전문인력 확충, 기관 간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트 =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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