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청장 16일 첫 출근…담합 등 공정거래 사건 수사 가능성 거론

[프랜사이트 = 임영진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임명을 계기로 본격적인 조직 운영에 들어가면서 첫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지난 16일 첫 출근을 시작으로 주요 현안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달리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달 2일 공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은 초대 청장이 임명되면서 조직 운영의 중심체계를 갖추게 됐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첫 수사 대상으로 선정할지는 향후 수사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 간 담합과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와 기업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사 분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까지 첫 수사 사건이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출범 초기 수사 인력과 사건 이관 절차,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소청과의 업무 분담과 증거자료 전달, 보완수사 요청 등에 관한 실무 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가 권한 집중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기관 간 협력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과는 향후 주요 사건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국민의 권리 보호 수준 등을 통해 평가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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